2020. 12. 10(목)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1.20. 발 의 자 : 장경호 의원
의안 번호	224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수도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법」 의 규정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조 ~ 안 제22조)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1996년 6월 29일 조례 제211호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

□「수도법」이 일부개정되어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용어을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조례개정의 그 필요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명을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상위법인 「수도법」의 일부개정된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수도법」에 부합하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은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아 개정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수도법」에 부합하게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오류를 정비하는 등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Ⅲ. 참고자료

◦ 수도법 제3조(정의), 제47조(마을상수도),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이상으로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수도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8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2013. 3. 23., 2013. 12. 30., 2018. 6. 8., 2019. 11. 26., 2020. 5. 26.>

9.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제55조(소규모급수시설)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7. 28., 2011. 11. 14.>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매몰 등으로 인한 소규모급수시설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실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수도법

[시행 2006. 6. 30] [법률 제7777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12. 27., 1994. 8. 3., 1997. 8. 28., 2001. 3. 28., 2005. 12. 29.>

9. "마을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수도법

[시행 2006. 4. 1]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12. 27., 1994. 8. 3., 1997. 8. 28., 2001. 3. 28.>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